2011년 도입될 예정인 ‘공직예비시험제도’의 개편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이 제시됐다.

15일 열릴 ‘공직예비시험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오성호 상명대 교수는 “3∼4년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갖고 새 제도 도입으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효과를 충분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현 체계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형에서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오 교수가 발제문에서 제시한 네 가지 모형은 각각 ▲예비합격자 풀의 규모 ▲예비합격자 자격 유효기간 ▲면접 횟수의 세 가지 요소를 변수로 설계됐다. 또 매년 100명의 최종합격자를 선발하며 당해연도 합격자와 전년도 잔존자의 합격률에는 차이가 없고, 예비합격자 중에 중도 포기자도 없다는 전제로 시뮬레이션 분석을 시행했다. 네 가지 모형의 최종합격률, 예비합격자 잔존율을 중심으로 각 모델의 장단점을 분석해본다.

●모형1:150% 선발, 유효기간 2년, 면접기회 연 2회 총 4회

이 모형은 초기연도에는 최종합격이 67%에서 시작해 3∼4년차 이후부터는 약 43%로 떨어진다. 이를 인원수로 환산하면 매년 100명의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고 했을 때 예비합격자로 잔존하게 되는 필기시험 합격자가 초기연도에 50명에서 시작해 3∼4년차로 접어들면 86명 정도가 된다는 뜻이다.

이 모형은 예비합격자 풀을 충분히 확보해 공직접근 기회의 확대, 각 부처의 인사 자율성 등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예비합격자들에게 지워지는 불확실성이 지나치게 크다는 단점이 있다.

오 교수는 “43%의 합격률을 보인다면 유능한 인재가 공직 준비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모형2:150% 선발, 유효기간 1년, 면접기회 2회

이 모형은 매년 최종합격률이 약 67%다. 매년 예비합격자로 잔존하게 되는 필기시험 합격자도 50명 수준이다.25% 정도 탈락시키는 현재 행정고시와 비슷하면서 면접기회가 2회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수험생들의 거부감이 적은 안이다. 그러나 1안에 비해 수험생의 재응시 가능성은 높아진다.

●모형3:130% 선발, 유효기간 2년, 면접기회 연 2회 총 4회

예비합격자를 줄이는 대신 응시기회를 확대해 수험생의 부담을 줄인 모형 2의 보완형이다. 이 경우 초기연도에는 최종합격률이 77%지만 4∼5년차 이후부터는 약 52%로 떨어진다. 인원수로 환산하면 잔존하는 예비합격자가 매년 62명 정도 된다는 얘기다.

이 모형은 그러나 예비합격자 풀의 규모가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아 취지가 퇴색된다는 단점이 있다.

●모형4:200% 선발, 유효기간 1년, 면접기회 2회

모형4의 경우 최종합격률은 매년 50%다. 모형 2와 구조는 비슷하지만 예비합격자 풀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대기기간도 짧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와 풀 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수험생의 반발이 우려되는 모형이다. 오 교수는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 체계와 큰 차이가 없는 모형 2나 모형 3에서 시작해 종국적으로 모형 1이나 모형 4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면서 “공공부문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그 다음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공청회는 15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열리며 정부 인사담당자, 학계 전문가, 민간 컨설턴트, 수험생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