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가짜 미국 대학 입학허가서와 재학증명서를 이용해 병역을 기피한 해외 유학생 17명을 적발, 조만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 관계자는 4일 “미국에 체류 중인 병역의무 대상자 가운데 180여명이 가짜 입학허가서나 재학증명서를 제출해 병역을 기피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17명이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들의 혐의 사실이 확정되면 검찰 고발과 함께 국외여행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지난 3월 병무청에 제보된 자료에는 병역기피 의혹 유학생 186명의 명단이 있었지만 조사결과 이름이 일치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미 입영을 한 사람 등이 섞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제보 내용은 검찰에도 입수돼 서울 중앙지검 외사과가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특히 서류 위조 과정에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소재 유학원이 개입했고, 병역 의무자들로부터 위조 서류를 받은 LA총영사관 직원이 이를 묵인, 병무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병무청은 그동안 해외에 체류 중인 병역의무 대상자들이 재외 공관을 통해 현지 대학의 입학허가서나 재학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별다른 검증절차 없이 병역을 연기해줘 왔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유명 병원장과 대학교수, 대기업 상사 주재원 등 사회지도층 아들들이 포함돼 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병적 자료에는 병역대상자의 정보만 담겨 있기 때문에 부모의 직업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LA총영사관측은 “올해 초 현지 채용 행정원이 LA 소재 모 유학원이 위조한 미국 대학 재학증명서 등을 근거로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 기간 연장과 미국 내 체류 자격(유학 비자)을 얻는 과정에 연루됐다는 제보를 접수한 바 있다.”며 “자체 조사를 실시해 이 행정원의 업무처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지난 3월 해고했다.”고 밝혔다.



김미경 이세영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