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비가 없는 대학생을 대신해 등록금을 납부해 주고 학생이 졸업 후 취업하면 장기간에 걸쳐 되돌려 받는 ‘등록금 후불제’가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등록금 후불제를 내년도 경제운영 항목에 포함시켰다.”면서 “학비가 없어서 좋은 교육의 기회를 놓칠 사람에게 지원한 뒤, 소득이 발생한 이후부터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권 부총리는 “모든 학생들에게 대출해 줄 경우 디폴트(채무불이행) 발생 가능성이 있어 전면적인 시행은 어렵고, 나중에 확실하게 취업해서 대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딘지 검토해 그런 쪽을 중심으로 후불제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신일 교육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등록금 후불제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 시행되기 어렵다는 게 교육부 판단”이라며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