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 정원과 관련해 대학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을 4∼5개 권역으로 나눠 로스쿨을 선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시·도별로 최소 1개 이상씩 선정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뒤집은 것으로,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법학교육위원회에서 로스쿨을 선정하겠지만 지역균형을 고려한다고 해서 모든 시·도에 1개 이상씩 선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서울과 수도권, 호남, 영남, 충청권 등으로 나눠 해당 권역에서 로스쿨 신청 대학을 평가해 좋은 평가를 받은 곳을 선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로스쿨을 선정한다고 하니까 모든 시·도에 한 곳 이상씩 선정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잘 못 알고 있는 것”이라면서 “강원도나 제주도의 경우 현재 신청하려는 대학이 한 곳씩밖에 없는데 무조건 선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11월말 신청서 접수 이후 로스쿨 선정 작업이 본격화되면 권역별 대학들끼리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하나로 묶은 수도권과 충청-강원권, 호남-제주권, 영남권 등 4개 권역이나 서울과 인천·수도권을 분리해 5개 권역으로 나누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로스쿨을 신청하려는 대학은 모두 43곳이며, 서울이 19곳으로 가장 많다.

한편 로스쿨 총정원 1500명 안(案)과 관련해 대학 총장단, 법대 학장단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그러나 교육부관계자가 오는 26일 국회 ‘재보고’때 수정할 뜻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대학과의 충돌은 오래 갈 것으로 보인다.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회장인 장재옥 중앙대 학장은 “교육부가 3000명을 요구하는 대학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1500명을 고집하면 로스쿨 신청을 안하는 쪽으로 학장단이 의견을 모았다.”면서 “23일 학장단 회의를 다시 열어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민의 법률서비스 수요 충족을 보장하지 않고 특권법조를 유지하는 구조의 로스쿨을 강행하면 인가신청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도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어 “로스쿨 총정원 책정안에 대해 경악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국회 교육위 재보고에서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국립대 등 전국 대학들과 연합해 공동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천 서재희 강국진기자 patri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