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첨단장비 도입에 대비한다며 2012년까지 대령 등 장교인력 1400여명을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23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데다, 증가될 인력의 54%가 영관급에 집중돼 가뜩이나 상층부가 비대한 ‘가분수형’ 인력구조를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2012년까지 육군 540여명, 해군 570여명, 공군 300여명 등 총 1420명의 장교를 증원할 계획이다. 계급별로는 대령 111명, 중령 300여명, 소령 350여명으로 영관급이 절반 이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008년 396명,2009년 200명,2010명 300명 등 매년 일정 규모씩 장교 정원을 늘려갈 계획”이라면서 “2013년부터는 부대 해체와 감편, 초급장교 충원 감축으로 국방개혁 2020에 따른 장기적 간부인력 수요를 맞춰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이 반영된 ‘국방중기계획 08∼12’에 대해 최근 대통령 재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방부 안팎에선 이번 계획에 대해 “장교 인사적체 해소용”이란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