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공백 없어야”

“검찰총장 공백 없어야”

홍성규 기자
입력 2007-09-19 00:00
수정 2007-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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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변 전 실장의 관련성을 청와대에 처음 통보했던 정성진 법무부장관은 18일 “국정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판단되면 법무부장관이 청와대에 보고해야 하는 게 맞다.”면서 “검찰총장이 직접 보고할 경우 수사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법무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을 두고 말들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다만 검찰에서 수사 상황을 일일이 보고받지는 않으며 핵심 인물 소환 등 중요 사안이 있을 때만 검찰국장을 통해 보고를 받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11월23일 임기를 마치는 정상명 검찰총장 후임 인사 문제와 관련,“중요한 자리여서 공백으로 둘 순 없다. 법률과 원칙대로 가는 게(새로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최근 일각에서 거론되는 대행체제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정 장관은 이와 함께 김성호 전 장관의 친기업적 정책에 대해 “장관이 바뀌었다고 금방 바꿀 수는 없다. 기조는 같다.”면서도 “조금 더 포인트를 둔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병행해야 한다.(사회 공헌활동)잘하는 기업에 인센티브 주고 분식회계 등으로 저해하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9-1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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