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 감사원장이 현정부의 공공분야가 급변하는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전 감사원장은 3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평가연구 국제세미나에서 ‘국가재정 건전성과 감사원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시장실패의 보완기능이 공공부문의 역할”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 감사원장은 “최근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이 약화되면서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이것이 국가재정의 근간인 세수증가세를 둔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각종 규제와 임금·부동산 등 생산요소의 고비용 구조로 인해 설비투자 증가율이 2000년 이후 연평균 6.9%로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 극복을 위해 전 원장은 ▲공공 부문의 강도 높은 개혁 ▲지방정부 조직과 지방 공기업의 철저한 구조조정 ▲지방행정구역 통폐합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전 원장은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는 행정구역을 통폐합해 지방행정서비스도 이른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