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위 의장협의회(회장 강호봉 서울시교육위 의장)는 이날 부산 노보텔 앰배서더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학력 신장을 위한 단위 학교 및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운영권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장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제반 정책과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수월성 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했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 집행으로 일관돼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결과 2007년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이 발표한 세계 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중국(15위), 인도(27위)보다 낮은 29위로 나타나 국가적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의장협의회는 또 “정부는 교육 수요자들의 현실적 요구를 정확하게 인지해 획일적 규제 일변도의 행정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고 수준별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모의고사 실시 등 학력 신장과 관련한 제반 활동을 단위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이명우 부산시교육위 의장은 “교육부는 교육정책의 기본 원칙만 세우고 나머지 운영은 시·도교육청에 일임하는 자율권 보장을 요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공교육 강화를 위한 부산교육개혁연대’는 이날 행사장 앞에서 항의 피켓 시위를 갖고 “교육위 의장들의 독단적인 의견에 불과하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교육위 의장협의회는 성명서를 청와대와 교육부 국회 등에 보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