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는 좋지만 글쎄….’교육혁신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미래 교육 비전과 전략(안)’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4일 서울 삼청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강당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혁신위 안(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내용이나 방법, 효과면에서는 적지 않은 비판이 이어졌다.

가장 많은 지적은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용선 정책연구국장은 “학습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학부모의 입시 욕망과 만나면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대학 입시와 대학 서열화 등 교육 구조의 중핵적인 부분들이 빠져 있어 장계 계획이지만 실효성이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황환택 부회장도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예산 수립이나 현장 실태 분석이 부족한 점 등 문제가 있다.”면서 “제도의 다양화라는 대원칙에는 공감하지만 공교육 내실화에 역행할 우려가 없지 않다.”며 걱정했다.

중앙대 교육학과 이희수 교수도 “고등·평생교육이나 인적자원 개발은 이상적이지만 지자체의 역할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실효를 거두기 위한 대안도 나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허경철 초빙 연구위원은 “학생의 능력과 소질을 고려한 교육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우선 순위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교육학과 진동섭 교수는 “국가미래교육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제안은 수 차례 나왔으나 현실적인 문제로 시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차라리 혁신위 같은 조직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