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교사 근무성적 평정에 동료교사에 대한 다면평가가 시범 도입되고, 승진 규정은 경력보다 능력 위주로 대폭 바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25일 공포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되는 규정을 보면 평교사들의 동료교사 다면평가가 올해 처음 시범도입된다. 동료교사 3명 이상으로 평가자를 구성, 근무실적과 근무 수행능력 및 수행태도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평가자 구성 기준과 절차는 교육감이 정한다. 교육부는 올해 시범 실시를 거쳐 내년부터 실제 점수에 반영할 계획이다. 근무성적 평정 반영 비율은 교장평가 40%, 교감평가 30%, 다면평가 30%다. 교육부는 평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본인이 요구하면 최종 근무성적 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을 공개하도록 했다.

승진 규정도 크게 바뀐다. 평교사가 교감으로, 교감이 교장으로 승진할 때 반영하는 경력 평정 기간을 현재 25년에서 2008년부터 매년 1년씩 단계적으로 감축,2011년까지 20년으로 줄인다. 경력 평정 점수는 90점에서 올해부터 70점으로 줄인다.

대신 근무성적 평정 기간과 점수는 늘린다. 교감과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평정 점수는 올해부터 80점에서 100점으로, 산정 기간은 2010년부터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평교사 평정 점수는 올해부터 80점에서 100점으로, 산정 기간은 2010년부터 2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가산점 규정도 2009년부터 달라진다. 공통 가산점은 총점이 3.5점에서 3점으로, 선택 가산점은 15점 이내에서 10점 이내로 줄어든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