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이나 강도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10명 가운데 7명이 배심재판을 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서울신문이 배심재판을 신청할 수 있을 정도로 중죄를 저지른 미결 수용자 10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배심재판을 받겠다.”는 응답자가 72명에 달했다.“받지 않겠다.”는 응답자는 28명이다. 피고인에 대한 수요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한해 실시될 배심재판을 100건 정도로 예측한 법원과 검찰의 계획이 수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별로 배심재판에 대한 선호가 들쭉날쭉한 것으로 드러나 내년 1월1일 시범 실시하기 이전에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배심재판을 받겠다는 수용자들의 36.7%는 그 이유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입장을 충분히 말할 수 있어서’라는 항목을 선택했다.‘죄를 지은 사정을 법조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34.0%,‘판·검사를 못 믿어서’라는 응답이 18.3%였다.‘기타’를 선택한 11.0%는 합의를 해도 참작이 안 되고, 피해자 말만 존중된다는 등 지금 받고 있는 재판 과정에서의 불만을 털어놨다.

반면 배심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배심원들이 범죄에 선입견을 가질 것 같아서’라는 대답이 78.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혐의가 공개되는 게 싫어서’(7.14%),‘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서’(3.57%) 등이 뒤를 이었다.10.72%를 차지한 ‘기타’ 응답자들은 배심원이 중립을 지키지 못할 것 같다거나 재판이 혼란스러워질 것 같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지역별 편차도 컸다. 서울구치소에서는 86.2%가, 대구구치소에서는 42.9%가, 광주교도소에서는 71.4%가 각각 배심재판을 받겠다고 대답했다. 주민들끼리 연고주의가 강할수록 배심재판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이를 보완해 ‘한국형 배심제’를 뿌리내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사는 법무부 교정국의 도움을 받아 설문지에 수용자가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배심원이 유·무죄를 판단해 재판부에 권고토록 한 배심재판은 전국 법원에서 내년부터 5년 간 시범실시한 뒤 2012년 도입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살인이나 강도·강간이 결합한 범죄,3000만원 이상의 뇌물 범죄 등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배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