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법인화 특별법’에 대해 서울대 교수협의회가 11일 성명서를 내고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장호완 서울대 교수협의회장은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는 법인화는 관료적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대학 이사회 구성안에 대해 “정부산하기관과 유사한 형태로 돼 있어 정치권의 의중에 따라 파행적으로 이뤄지는 몇몇 정부투자기관 인사처럼 대학 자율성 및 학문연구 독립성을 크게 훼손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 확연히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재정 확충안에 대해서도 “대학 발전을 위한 재정 확충의 구체적인 방안을 명시하지 않고 모호하게 언급하고 있다.”면서 “기존 지원 규모를 유지하면서 정부가 대학에 간섭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놓기 위한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협의회는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올바른 고등교육의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 국공립대학 당사자들과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