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발표는 단순히 학교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뒤집어 보면 학교들이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선택’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일선 고등학교 현장에 일정 부분 경쟁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이다.

공정택 교육감도 “평준화 제도에 안주해 학생, 학부모의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노력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학생을 배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이번 정책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학교교육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두 가지 장기 대책을 마련했다.

하나는 학교별로 특성화 분야를 개발해 평준화 틀 속에서 실질적인 선택의 자율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오는 2010년까지 학교별 여건을 고려해 특정교과군이나 예·체능, 제2외국어 등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게 하고 행정·재정적인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다른 하나는 학생들에게 선택받지 못한 이른바 ‘비(非)선호’ 학교 대책이다. 매년 정원 미달 수준을 감안해 다음해 학급 수를 줄이되,3년 이상 비선호 학교로 판정하면 학교를 아예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교원 전보 주기 조정, 교장 초빙·공모제, 초빙교원제 등 교원 쇄신 방안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용어 클릭]

●학교군 여러 개의 학교를 하나로 묶은 단위. 단일학교군은 서울 지역에 있는 일반계고 전체를 하나로 묶은 것이다. 반면 일반학교군은 지역교육청 관할 지역 단위로 묶은 지금의 11개 학교군 가운데 지원자의 거주지가 속한 학교군을 가리킨다. 통합학교군은 일반학교군에 지원자의 거주지에 인접한 학교군 등 두 개의 학군을 통합한 광역 학교군이다.

●선지원·후추첨 배정 학생들이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학교를 먼저 써내도록 하고 이를 학교 배정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컴퓨터 추첨으로 배정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