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발의에 대해 찬반 여부와 실현 가능성을 떠나 적극 공론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진보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헌법개정안 발의권을 가진 대통령의 개헌론이 공론의 장에서 외면당하는 것은 민주헌정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아사연·원장 이장희)은 21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 회의실에서 ‘헌법개정안 어떻게 볼 것인가’란 주제로 학술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공동 발제를 하는 김종철 연세대 법대 교수는 “(개헌 가능성이 낮다는) 부정적인 여론만을 내세워 공론화가 방기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개헌 발의가 부결되더라도 공론화 시도는 앞으로 다시 전개될 개헌론의 불씨를 살려두는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정치세력이나 시민사회의 자기책임성을 확인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대 교수도 “차기 정부에서 직접 국회를 통한 개헌을 주도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문제의 초점을 벗어난 것”이라면서 “핵심은 현 정부에서 개헌이 왜 부적절한 것인지를 합리적 논거를 통해 설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김성수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개혁감시센터 소장, 김수진 이화여대 정외과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