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가 추락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법원과 검찰이 구속영장 기각 등을 둘러싸고 티격태격 하더니 최근에는 각종 비리 등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법조계 스스로 ‘고개숙인 법조’가 됐다는 자조섞인 한탄을 한다. 위기에 빠진 법조계의 실태와 문제점, 대안을 찾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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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골프접대 받은 판사·허위진술 강요 검사

법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조폭과의 향응 및 골프 접대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 3명이 피의자의 친동생에게서 골프 접대를 받고 피의자 소유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훨씬 싸게 사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표를 썼다.

특히 두차례에 걸쳐 골프접대를 한 피의자의 동생은 군산시내 폭력조직의 일원으로 경찰의 주요관리 대상자였다. 이들은 징계에 앞서 모두 사표를 제출,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은 채 변호사로 개업해 논란을 빚었다.

이번에 향응·골프 접대를 받고 사표를 낸 A판사에게 조폭 출신 지역사업가를 소개시켜 준 사람도 당시 사표를 제출했던 이모 전 판사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조폭과 어울리던 판사가 다른 판사에게 또다른 조폭을 소개시켜 준 셈이다. 이 전 판사는 2001년 전주지법에서 근무할 때 A판사에게 사업가를 소개시켜 줬다고 한다.

대법원은 A판사의 행위가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당사자가 해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10여일 만에 사표까지 수리한 것은 대법원이 이번 사태를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검찰은 잘못된 수사관행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 제이유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동부지검 백모 검사가 피의자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선처를 협상하는 등의 내용이 공개돼 검찰이 발칵 뒤집힌 상태다. 당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허위진술을 강요하는 등 위법한 수사를 벌인 백모 검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도 제이유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를 도입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징계 강화해도 끊이지 않는 법조비리

문제는 법원, 검찰 등 법조비리가 때마다 불거지고 있다는 점이다.1998년 2월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에서 판사들이 처음으로 변호사들로부터 명절떡값,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아왔던 사실이 드러나 수사대상에 오른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대전법조비리가 터져 나왔다. 변호사가 법원·검찰의 전·현직 간부는 물론 일반직원, 경찰관 등 100여명에게 소개비와 알선료를 건넨 사건이었다.

하지만 의정부와 대전법조비리가 드러난 이후에도 법조비리 사건은 계속됐다. 지난해 7월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사건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았다는 혐의로 차관급인 조관행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구속기소됐고,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검사도 사표를 제출했지만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2005년 11월에는 법조브로커 윤상림씨와 연루된 전·현직 판검사 등도 수사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잇단 법조비리 사건으로 지난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국민사과와 함께 법조비리 근절대책 등을 발표한데 이어 법관징계법과 검사징계법 등을 강화했지만, 법조비리는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