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2007년 주요 업무 계획의 내용을 간추린다.

●학제개편 및 실업계고 특성화 추진

정부의 ‘2년 빨리,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의 일환으로 올해 학제개편 및 실업계고 육성이 본격 추진된다.

학교에서 직장, 직장에서 학교로의 이행 등이 유연하고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수업 연한 조정, 연성학제 개편 방안 등이 핵심 과제들이다.

또 고교 단계의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각 정부 부처에 관련 실업계고 운영을 위탁해 특정 분야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성화고를 현재 104개에서 올해 198개교로,2009년까지 300개교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산학협력 취업약정제를 확대해 졸업 후 취업 및 전문대 학위 취득까지의 과정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실업계고 졸업생들을 시·도 교육청 공무원에 우선 채용토록 권장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교원평가제·교장공모제·수석교사제

2008년부터 도입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앞두고 지난해 67곳에서 시범 실시한 교원평가제를 3월부터 초·중·고 500여곳으로 확대 실시한다.

또 교장직을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자들에게 개방하는 교장공모제 및 우수한 교원을 우대하는 수석교사제도를 9월부터 각각 시범운영한다.

교원 양성 및 관리를 위해 6월까지 5개 분야(초등·중등·유아·특수·비교과 교원)의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수립하고,2009년부터는 전국의 교대·사범대 등 교원양성·연수기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인정제를 도입한다.

●사교육 의존도 완화

이달 말 사교육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획기적인 사교육 의존도 완화방안을 수립·발표한다.

또 통계청과 협력해 매년 2회 사교육비를 정기적으로 조사 발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논술교육 강화를 위해 논술지도교사 연수와 EBS 수능 논술첨삭지도를 확대하고, 서울대 등 6개 대학에 20억원을 투입하여 입학사정관제를 시범 도입한다. 대학 입학 전 고교생이 미리 수강한 과목을 정식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대학과목 선 이수제(AP)를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고등교육 질적 수준 향상

대학교육·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 대학원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우선 대학원 설치 기준, 박사학위 취득 요건, 논문심사 등을 강화하고 대학원 교육과정 및 논문지도 매뉴얼을 개발한다.

제2단계 두뇌한국(BK) 21 사업을 엄정 관리하고 논문 표절 등의 부정을 막기 위해 올해 연차평가부터 사업실적에 대해 무작위 표본추출검증 제도를 도입한다.

또 논문실적 인터넷 공개도 의무화된다.BK21 사업에 참여한 대학원생 전원에게 해외 기업 및 연구소 인턴십 기회를 준다.

●유아교육비·장애아 지원비 확대

저소득층 자녀의 생애 초기 학습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취학 전 만 3∼5세 아동에 대한 유아교육비 지원 대상 소득계층을 70%에서 올해 100% 수준까지 확대한다.

방과후 학교에 대한 교육비 지원 대상도 지난해 19개 시·군에서 올해 88개 시·군으로 확대하며,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 역시 지난해 400개교에서 올해 700개교로 늘린다.

올해 480억원을 투입해 전국 88개 모든 군에 1개 이상의 우수 고등학교를 집중 육성한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