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오락실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이 업주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사건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26일 검찰이 청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박모 경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피해자 진술이 확보돼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가운데 경찰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종 범법 행위 단속 등의 진압 장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경찰 직무집행법에 규정된 진압장비들로 3단봉과 경찰봉, 가스총, 권총 등이 있다. 경찰은 신형 진압장비인 ‘테이저건(권총형 전자충격기)’을 2009년까지 4000정을 보급하기로 했지만, 범죄수요 등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말많고 탈많은 부실한 진압장비

서울 일선 경찰서 강력반 형사는 “기존의 진압장비로는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격렬하게 저항하는 조폭 등과 맞닥뜨릴 때는 진압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강력범들을 상대할 때 가장 효과적인 장비는 권총이지만 강력반 형사들조차도 권총 사용을 꺼려한다는 것이다.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된 데다 사용후 보고서를 깐깐하게 작성해야 하고, 감찰반의 감찰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 자칫하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총기사용을 기피한다. 직무집행법에도 총기는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긴박한 최후의 상황에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길이 1m25㎝의 진압봉(경찰봉)은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 강도가 약해 강력범 진압 등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3단봉은 특수금속으로 만들어져 강도면에서는 진압봉에 비해 탁월하지만 다 폈을 때 50㎝에 불과해 너무 짧다.

●2009년까지 테이저건 강력팀당 1정씩

일선 경찰들의 개선 목소리가 커지자 경찰은 국내에는 다소 생소한 테이저건 확대 보급을 서두르고 있다.

테이저건은 미국에서 개발된 것으로 인체에 무해한 전자충격을 발생시켜 상대를 일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무기다.

사정거리는 최대 6.5m로 2005년 런던 폭탄테러 사건 당시 영국 경찰의 외국인 오인 사살이 문제가 된 뒤 전세계적으로 보급되면서 효용성이 입증돼 있다.

국내에는 지난해까지 1400정이 보급됐으며, 올해 800정이 추가로 보급된다. 경찰은 2009년까지 전국에 4000정을 보급해 5∼6명으로 구성된 경찰서 강력팀당 1정씩 보유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이다. 테이저건은 1정당 120만원으로 현재 경찰관들이 사용하는 38구경 권총(46만원)보다 3배가량 비싸다.

경찰청 관계자는 “‘테이저건’은 지난해 상반기 20회 사용한 것에 그쳤지만, 하반기에는 32회로 크게 늘었다.”면서 “권총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 입증되고 있는 만큼 테이저건 보급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기용 서재희기자 kiyo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