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폭력시위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정부 보조금 유용 여부를 실사하고 있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을 비롯, 지난해 1억 6000만원이 지원된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시위 관련 4개 단체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시위에 참여한 단체들을 대상으로는 정부 보조금 지원 여부를 가리고 있다. 관련 단체들은 정부가 지원금을 ‘시민·사회단체 길들이기’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중앙정부는 129개 단체 148개 사업에 49억원을, 지방정부는 1184개 단체 1187개 사업에 50억원을 각각 지원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지난해 중앙·지방정부가 시민·사회단체에 지급한 지원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됐는지 여부를 2월 말까지 실사할 계획”이라면서 “목적외 사용이 드러나면 보조금을 국고로 환수하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회가 불법·폭력시위 참가단체에 정부 지원을 중단하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환경운동연합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등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4개 단체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한·미 FTA 반대시위와 관련, 이해 당사자가 많아 어느 단체가 시위에 참가했는지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경찰청 등의 협조를 얻어 시위 단체 중 지원금 지원 단체를 우선 가려낸 뒤 전용·유용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특히 환경운동연합을 비롯, 지난해 1억 6000만원이 지원된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시위 관련 4개 단체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시위에 참여한 단체들을 대상으로는 정부 보조금 지원 여부를 가리고 있다. 관련 단체들은 정부가 지원금을 ‘시민·사회단체 길들이기’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중앙정부는 129개 단체 148개 사업에 49억원을, 지방정부는 1184개 단체 1187개 사업에 50억원을 각각 지원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지난해 중앙·지방정부가 시민·사회단체에 지급한 지원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됐는지 여부를 2월 말까지 실사할 계획”이라면서 “목적외 사용이 드러나면 보조금을 국고로 환수하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회가 불법·폭력시위 참가단체에 정부 지원을 중단하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환경운동연합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등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4개 단체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한·미 FTA 반대시위와 관련, 이해 당사자가 많아 어느 단체가 시위에 참가했는지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경찰청 등의 협조를 얻어 시위 단체 중 지원금 지원 단체를 우선 가려낸 뒤 전용·유용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01-0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