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포럼이 지난 29일 대안 교과서에 대한 검정 승인을 교육부에 신청하겠다고 밝히면서 승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 적용하고 있는 7차 교육과정상의 검정 기준으로 볼 때 현재로서는 승인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정 교과서는 모든 용어를 통일하도록 기준이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안 교과서는 5·16을 ‘5·16혁명’으로 표기했지만 현재 통일된 용어는 ‘5·16군사정변’이다.4·19도 ‘4·19학생운동’으로 표기하고 있어 현재의 ‘4·19혁명’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검정을 받으려면 용어부터 고쳐야 한다는 얘기다.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검정기준’과 ‘집필상의 유의점’도 지켜야만 한다. 교육부가 내년 2월 고시 예정인 ‘제8차 교육과정’(가칭)의 검정 기준이나 집필상의 유의점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그러나 2001년 만든 7차 교육과정에 따르면 공통 기준과 교과서별 기준으로 나뉜다.

공통기준은 4개 영역,5개 항목에서 유·무로 판정하도록 돼 있다. 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5개 항목 가운데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고 판정하면 승인받을 수 없다. 교과서별 기준을 보면 한국근현대사의 경우 6개 영역,20개 항목에서 A,B,C로 평가한다. 이 가운데 C가 2개 이상이면 통과될 수 없다. 교과서포럼이 대안 교과서를 검정기준에 맞춰 신청한다면 4개의 항목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공통기준에서는 헌법정신과의 일치 영역에서 2개 항목, 교과서별 기준에서 내용 선정 및 조직 영역에서 2개 항목이다.

교과서 검정 절차를 보면 교육부는 내년 2월 교육과정 개편 고시에 이어 교과서가 실제 쓰이기 1년 6개월 전인 2010년 9월 이전에 교과서 검정 공고를 해야 한다. 이때 교과서별 검정기준과 집필상의 유의점을 함께 공고하며, 출판사들은 이 기준에 따라 교과서를 만들어 교육부에 검정 신청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학계와 교사 등 다양한 시각을 가진 각계 전문가 10명으로 교과서 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의 독자적인 토론을 거쳐 합의제 방식으로 승인 여부를 가린다.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관계자는 “현재로선 대안 교과서가 통일된 용어를 쓰지 않고 있어 승인될 가능성이 없다.”면서 “그러나 용어를 통일된 것으로 고칠 경우 역사 해석 부분에 대해서는 검정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