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밝혀냈나?
검찰의 론스타 관련 주요 수사대상은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매각과정에서의 불법로비 의혹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 ▲외환은행 비자금 의혹 등이다. 핵심은 물론 헐값매각 의혹이다. 검찰은 2003년 매각 당시의 상황을 검토한 결과, 외환은행 매각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매각 가격도 낮춰지는 등 사실상 헐값매각이라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매각 과정에서의 론스타의 불법행위도 밝혀냈다. 불법로비와 관련해 검찰은 론스타측으로부터 105만달러를 받아 로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해상화재보험 하종선 대표를 구속, 로비 대상 등을 조사 중이다. 또 외환카드 주가조작과 관련해서는 엘리스 쇼트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법률담당이사 등 론스타 본사 경영진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범죄인 인도조약을 준비 중이다.
●절반의 실패는?
하지만 검찰수사는 국민들의 의혹을 모두 풀지는 못할 전망이다.
우선 정책상의 오류가 아니라 판단했지만 매각 공범으로 검찰이 지목한 변 전 국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당한 상황이다. 때문에 이른 바 ‘매각 몸통’로 불리는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현재 검찰이 변 전 국장에게 매각과 관련한 새로운 혐의를 추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매각 과정에서 론스타가 개입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지만 핵심인물인 스티븐 리·유회원·정헌주씨 등 이른바 ‘론스타 3인방’의 신병은 확보하지 못했다.
범죄인 인도청구를 한다고 해도 쇼트 부회장 등 론스타 경영진의 신병확보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 비록 수사의 정당성 등 ‘명분’은 얻었지만 실체 규명이라는 ‘실리’는 챙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준항고 기각에 무덤덤
검찰은 이날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불복해 청구한 준항고 기각에 대해 덤덤한 반응을 보였다. 채동욱 대검수사기획관은 이날 “절차에 따라 재항고할 뿐,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감정적인 대응을 않겠다.”고 짧게 말했다.
검찰이 이번 결정에 불복, 대법원에 재항고해도 판례가 바뀔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검찰은 대법원에서 기각되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준항고를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검찰의 반발을 줄일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칫 진정국면으로 접어든 법·검 갈등에 다시 불씨가 되지 않을까 고민했다는 후문이다.
김효섭 박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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