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CSI수준 과학수사기법 준비

檢, CSI수준 과학수사기법 준비

김효섭 기자
입력 2006-10-02 00:00
수정 2006-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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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과학수사, 변호사는 전문 분야의 능력을 키워야 하고, 판사는 재판진행을 위한 사회 및 조정 능력을 키워야 한다. 말솜씨는 이들 모두에게 필수 요소. 재판정에서 벌어지는 공방을 통해 유·무죄가 결정되는 공판중심주의를 위해 판사·검사·변호사들은 공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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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가 가장 활발한 곳은 검찰. 공판중심주의에서는 검찰에서 작성한 조서보다 법정에서 하는 증언이 우선시된다. 검찰은 조사 과정을 중요시해 녹음·녹화조사실을 확대하고 있다. 검찰 조사 과정을 글로 만든 조서가 아니라 조사내용은 물론 얼굴 표정, 목소리까지 생생히 담긴 영상CD를 대신 제출하려고 한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한 과학수사기법도 준비하고 있다. 필적 감정을 위해 1억원대의 첨단 종합문서 감정장비 ‘다큐센터’를 마련했다.2008년에는 대검 ‘디지털 증거수집분석 센터’(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만들 계획이다. 외화 ‘과학수사대 CSI’에나 나올 법한 과학수사기법을 준비하겠다는 의지다.

지난 7월 검찰은 공판기법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열어 신문기법 강화를 위한 특별훈련도 마쳤다. 특별훈련에서는 대중연설 전문가, 공판중심주의가 정착된 미국에서 검사로 활동한 한국계 미국인 변호사 등을 강사로 초빙해 ‘실전기술’을 연마했다. 변호사들도 준비에 나섰다. 공판중심주의에 대비, 변론법을 배우러 화술학원에 다니는 변호사도 있다. 상대적으로 즉석 변론의 기회가 많아지는 공판중심주의에 대비해 기존의 형법과 민법은 물론 금융·세무·의료·지적재산권·행정소송 등 전문분야를 배우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설하는 특별강좌에도 변호사들이 몰려 신청자가 정원 300명을 넘길 때가 많다. 보다 적극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판사들도 재판진행 기법을 배우기에 한창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10-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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