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방법원을 순시하면서 검찰과 변호사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검찰과 대한변호사협회는 일제히 유감의 뜻을 밝혔다.

변협은 대법원장 자진 사퇴까지 요구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21일 이 대법원장의 잇단 발언에 대해 “대법원장의 말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인권을 보장하고 법 질서 확립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기관인 검찰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지 않는 뜻으로 국민에게 비쳐질 수 있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총장은 “검찰은 이번 일을 계기로 차분히 우리를 되돌아보고 우리에게 맡겨진 본연의 임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내부의 동요를 막기 위해 이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설명하는 이메일을 정 총장의 명의로 전국 검사들에게 보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임시 상임이사회를 열어 대법원장의 즉각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변협은 “법조비리 사건으로 법조계 모두가 책임을 공감하고 자정해야 할 때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법원과 검찰, 변호사의 역할을 무시하고 사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대법원장은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법 전체의 불신을 초래해온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대법원장이 법원은 정권 유지의 수단에 불과했고, 검찰의 수사기록을 던져 버려야 하며,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일련의 발언을 한 것은 법조 전체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이날 “국가기관인 검찰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는 것은 다름이 없다. 법원 재판의 잘못된 관행을 스스로 되돌아보는 과정에서 잘못 전달되거나 오해될 표현이 있었다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변협이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낸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