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1등·비즈니스석 이용자 출입국절차 신속처리 적용 논란

[생각나눔] 1등·비즈니스석 이용자 출입국절차 신속처리 적용 논란

박은호 기자
입력 2006-08-25 00:00
수정 2006-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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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많이 내면 당연히 서비스도 좋아져야 한다.” “아니다.‘부자 고객’을 우대해 생기는 위화감을 무시할 수 없다.”

공항 이용객의 출·입국 절차를 별도 통로에서 빨리 밟게 해주는 이른바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관계 당국들은 일단 제도를 도입해 빠른 시일내 시행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그러나 이를 내국인 이용객에도 적용할지에 대해선 출입국관리소(법무부)와 서울지방항공청(건설교통부)간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 있다.

24일 건교부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항공청과 인천출입국관리소는 일반석보다 2∼4배가량 비싼 요금을 지불하는 1등석·비즈니스석 이용객에게 출입국 절차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놓고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귀빈’을 일반 이용객과 다른 줄에 세워 검역·세관·출입국 관리 등 절차를 신속하게 밟도록 해 주자는 취지다.

서울항공청·출입국관리소·경찰·기무사·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인천공항운영협의회는 지난해 4월부터 패트스 트랙 도입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다. 지난달엔 영국 히드로, 홍콩 첵랍콕 공항 같은 세계 유수 공항을 견학한 뒤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적용대상이 막판 걸림돌로 부상했다. 서울지방항공청 등은 ‘1등석·비즈니스석을 이용하는 모든 내·외국인 승객’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출입국관리소는 “비싼 항공료를 지불한다는 이유만으로 내국인에게까지 별도 수속을 밟게 하면 위화감을 조성할 것”이라며 ‘외국인 이용객에 국한’하자는 입장이다.

서울지방항공청 등 다른 기관들은 발끈하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공항협의회의 다른 기관들은 모두 찬성하는데 유독 출입국사무소만 반대하고 있다.”면서 “국민정서 문제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사실은 특정대상에게 출입국 절차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서 그런 것 아니냐.”고까지 비판했다.

출입국관리소는 그동안 논의한 내용을 이번 주중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 보고해 지침을 받은 뒤 패스트 트랙 도입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현재 인천공항의 1등석·비즈니스석 이용객은 하루 2000∼3000명으로 추정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이들 이용객의 출입국 수속 시간은 현재보다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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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2006-08-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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