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에 방송과 통신으로 각각 분리되어 있는 현재의 규제기구가 하나로 합쳐져 통합규제기구로 출범할 전망이다.

또 인터넷프로토콜(IP)TV를 내년 안으로 상용화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된다.<서울신문 8월 18일자 6면>

국무총리 산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는 1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명숙 국총리 주재로 1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새로 출범할 통합규제기구는 현재의 방송위원회와 통신위원회와는 다른 별도의 장관급 부처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지만 방송위와 통신위의 통·폐합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통합조직을 만드는 과정에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도 개정해야 한다. 위원회는 또 올안으로 IPTV를 시범서비스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내년 중 상용서비스에 나서기로 했다.

위원회는 IPTV를 비롯해 허가제인 일부 방송통신사업 인허가 제도를 등록제로 전환,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또 방송통신 사업의 소유·겸영 관련 규제도 재검토할 방침이어서 방송부문 규제가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