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2000년대에는 4%대에서 2020년대에는 2%대,2040년대에는 1%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따라서 정부는 불임부부의 시험관아기 시술비 가운데 50%를 지원하고, 근로자 출산휴가시 3개월치 급여를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등의 저출산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국책연구기관이 제안했다.

또한 의료기관을 영리법인화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면 연간 2만 5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외국 교육기관에 내국인도 입학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간병비용을 건강보험체계로 통합시킬 필요성도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일 한국교육개발원 및 한국노동연구원과 함께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경제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제안에 따르면 최근의 출산율 추이가 이어질 경우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은 2005년 72%에서 2025년 68%,2050년에는 54%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