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수씨 사건은 법조계를 전례없는 충격 속에 몰아넣었다. 의정부·대전에서 발생했던 법조비리와는 달리 고위 법관이 연루됐고 판·검사들이 직접 브로커로부터 돈과 청탁을 받은 사실 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양탄자 세례로 인맥형성

고급 양탄자 수입업자인 김씨는 청와대 고위직을 지낸 법조인 P씨를 다리 삼아 양탄자와 향응 공세로 인맥을 넓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하이닉스 주식 불법거래에 연루된 금융 브로커 박모씨에게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2억 6000여만원을 받아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 6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양모씨로부터 사건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을 더 선고받고 복역중이었다. 그 과정에서 검찰은 5월 초 김씨가 여당 의원 보좌관 출신에게 산업은행 보유의 하이닉스 출자전환 주식 1000만주를 편법 인수할 수 있게 힘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6억 3500만원을 건넨 사실을 적발했다. 이것은 사상 최악의 법조비리 수사를 예고하는 신호탄이었다.

●접대 리스트 확보 수사 가속도

검찰은 김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 거실을 압수수색했다. 여기서 김씨가 법조인들에게 쓴 편지와 탄원서를 발견했고 김씨 집에서 결정적 단서가 된 수첩을 찾아냈다. 수첩에는 당시 현직 고법 부장판사와 전직 부장검사, 현직 검사와 경찰 등 법조인을 포함한 유력 인사들을 접대한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김씨는 “법조인들을 관리하는 데 한 해 6억∼7억원씩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본격화되던 6월 비리 혐의가 드러난 검사는 스스로 옷을 벗었다. 수사선상에 오른 현직 고법 부장판사와 전직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경찰 총경 등이 줄줄이 검찰에 불려 나와 조사를 받았다. 사건이 공개되면서 김씨가 진술을 뒤엎고 피의자들이 혐의를 극구 부인하는 등 수사가 난항을 겪기도 했다.

●법원-검찰 신경전으로 비화

유례없는 현직 고위 법관 수사는 법원과 검찰 간의 갈등으로 번졌다. 수사 내내 법원 내에서는 “수사에 의도가 있다.”며 검찰에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고 검찰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조 전 판사의 부인 계좌추적 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신경전은 더욱 가열됐다. 또 법원이 영장발부심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검찰에서는 “수사의 손발을 묶으려 한다.”며 불만이 터져나왔다. 결국 검찰이 조 전 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이번 사건은 분수령을 맞게 됐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