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문제점으로 부상한 출산율 저하에, 급기야 군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육군은 출산장려 차원에서 ‘군인·군무원의 인사관리 제도’를 개선,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잦은 근무지 변동으로 별거하는 경우가 많은 ‘부부 군인’을 위한 배려. 이제부터 부부 군인이나 군무원은 신혼 초 최소 5년 동안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와 함께 생활여건이 좋은 수도권 등 대도시 지역 부대에서 근무하는 부부 부사관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5년이 지나면 다른 곳으로 전출시킨다.’는 규정을 삭제,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육군은 “부부 군인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으로 평균 출산율이 0.83명으로 우리나라 평균 1.08명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군인 부부 한 쌍당 평균 1명의 자녀도 채 낳지 않는 셈이다.
이밖에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한 군인이나 군무원에게는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 임신 2개월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는 여군 및 여성 군무원의 인사 이동이 연기된다. 아울러 이들의 배우자가 군인이나 군무원으로 동거 중일 경우 배우자의 인사 이동도 일정기간 미루고, 별거 중인 경우엔 동거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빨리 근무지를 바꾸도록 규정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육군에는 부부 군인 및 군무원이 953쌍, 여군이 3200여명, 여성 군무원이 1500여명 복무하고 있다.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홍경문 중령은 “군인의 경우 한 곳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평균 2년으로 다른 직종에 비해 이동이 잦기 때문에 출산, 양육, 교육 등에 대한 부담으로 저출산 현상이 심각하다.”면서 “저출산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