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시비나 음란물 범람 등 이용자 생산 콘텐츠(UCC)의 부정적인 측면과 관련, 정부와 업계 모두 뾰족한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

포털업계에서는 현재 국내 UCC 시장은 ‘미완성 시장’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올해 초부터 이슈화된 UCC 시장은 독일월드컵을 계기로 ‘업’됐다. 이 때문에 관련 법규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유저(User)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PR게이트 이선민(27)씨는 “원문 출처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면서 “아무 사진이나 가져다가 합성하는 문화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수익 분배 개념이 확산되지 않았지만 양질의 UCC와 신사업 모델로의 진화를 위해서는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힘을 얻어가고 있다. 민컴 박종범씨는 “지금은 싸이월드 개인홈피에 올리는 것처럼 수익분배 개념이 없다.”며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포털업체는 인터넷 콘텐츠의 ‘펌질’이나 콘텐츠 무단 사용 및 배포에 대한 네티즌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자발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저작권 관련 공지나 표준 규약 등을 통해 사용자의 저작권 표시를 명시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펼치고 있다

정부는 초창기의 UCC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규를 비롯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는 한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다.UCC에 대한 정확한 업무분장도 안 돼 있는 상태다. 그러나 서서히 움직이는 모습은 감지된다.

정보통신부 강석원 전략소프트웨어팀장은 “UCC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면서 “하지만 음란·사행성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팀장은 UCC가 유명한 백과사전보다 훨씬 더 방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가 해외에 있음을 부각시켰다. 이는 UCC 모델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말이다.

정통부는 또 불건전한 UCC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방어장치의 적용을 계획하고 있다. 음란한 UCC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철저히 심의, 삭제 등 시정요구를 할 방침이다. 또한 가능한 한 빨리 제도적 장치(법규)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문화관광부는 특히 사진물의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인터넷 상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해석했다. 심할 경우 포털에 금지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광부 저작권과 관계자는 “UCC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의 저작권법 기준으로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