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로스 우스캉가 멕시코 국립자율대 교수는 이같은 말로 NAFTA를 ‘실패’라 규정했다.NAFTA에 대한 멕시코의 사례가 관심을 끄는 것은 우리가 체결하려는 한·미FTA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이미 KBS·MBC는 NAFTA를 들어 한·미FTA를 비판했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횡포 수준의 편파방송’이라고 비난하면서 맞섰다.
지난 11일 서강대 이그나시요 강당에서 열린 심포지엄의 발제자로 나선 우스캉가 교수는 NAFTA체결 이후의 세대를 ‘정글세대(Jungle Generation)’라 지칭한다고 소개했다.NAFTA가 약속한 천국은 어디론가 사라졌고, 이제는 미국이 주는 허드렛 일자리마저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스캉가 교수는 NAFTA체결 뒤 거시적인 수준(Macro Level)에서는 분명히 성과가 있다고 했다. 성장률은 높아졌고 외국인의 직접투자도 늘었다. 이동통신사·시멘트회사·맥주회사 등은 몇몇 기업은 벼락부자가 됐다.
그러나 NAFTA의 효과는 여기서 끝이었다. 더 많이 벌어들였다는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렸을까. 해답은 GDP를 무력하게 하는 IFT(Intra Firm Trade·국가간 교역이 아니라 다국적 기업 내부 거래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칭하는 용어)의 위력은 발휘됐다.
수출의 90%는 미국에 한정됐고, 그마나 50%는 멕시코 기업이 아니라 다국적 기업이 수출한 것이다. 금융기관의 99%는 외국계 기업의 수중에 떨어졌다. 그나마 미국에 인접한 멕시코 북부 마킬라도라 지역에 공장들이 있지만 하청업체 노동자에 불과해 비숙련노동으로 인한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니 빈곤층 비율은 55%까지 치솟았고, 합법·불법으로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은 1100만명으로 멕시코 인구의 10%에 이른다.
요약하자면 FTA는 ‘외형적인 성장과 내부적인 붕괴’다. 우스캉가 교수는 “이기고도 지는, 묘한 게임”이라 표현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