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유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환경부 및 환경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디젤승용차 시판을 허용하더니 경유 가격을 대폭 인상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당초 기대했던 자동차 내수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한편으로는 친환경 연료인 바이오디젤 보급에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디젤승용차 시판에 이은 경유값 인상과 소극적인 바이오디젤 보급 정책에는 관련 세수 확보라는 공통된 논리가 깔려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싼타페, 투싼 등 디젤 SUV 외에 디젤승용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등은 디젤승용차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이 많다는 이유로 2008년 이후 시판 허용을 주장했지만 자동차산업 육성 논리에 부딪쳐 타협했다.

●표면적으론 “환경 도움안돼”

디젤승용차 시판을 허용하면서 경유차가 급격히 늘어날 것을 우려한 정부는 이후 경유값을 대폭 올렸다.

표면적으로는 환경논리를 동원했지만 디젤승용차가 휘발유차 수요를 대거 잠식할 경우 관련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현재 휘발유 공장도가는 ℓ당 570원 정도로 경유(659원)보다 훨씬 싸지만 관련 세금이 많아 소비자가는 더 비싸다. 수요가 많은 곳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징수가 그만큼 쉬워진다는 논리가 작용했다.

결국 디젤승용차는 기대만큼 각광받지 못하고 있다. 베르나·쏘나타·프라이드디젤 등의 올 1∼5월 판매량은 1만 3097대로 동종 가솔린 모델까지 합한 판매량(11만 9997대)의 10.9%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전체 승용차 판매량(36만 4034대)과 비교하면 3.6% 수준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경유의 교통세 탄력세율을 높여 휘발유 대 경유 가격비율을 100대 70에서 100대 75로 올렸다. 지난 1일부터는 경유의 교통세와 주행세를 올려 결국 경유값이 ℓ당 52원 올랐다. 내년 7월에는 100대 85로 또 한번 올릴 계획이다. 당초 계획은 100대 75였지만 디젤승용차 시판을 계기로 경유값이 상향 조정됐다. 여기에 디젤승용차는 매년 10만원 안팎의 환경부담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경유차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디젤승용차 시판을 허용한 지난해 1월과 현재(7월 첫째주)의 전국 주유소 판매 평균가를 비교해보면 휘발유는 ℓ당 1335.52원에서 1539.07원으로 203원(15.2%) 오른 반면 경유는 930.29원에서 1289.32원으로 359원(38.6%)이나 올랐다. 이미 경유값이 휘발유값의 83.8%까지 치솟아 정부의 올해 목표치인 100대 80을 ‘초과 달성’했다.

●내막은 “보급늘면 세수 감소”

7월부터 시판된 바이오디젤을 둘러싼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대두유 등 식물성기름 혼합 비율이 0.5%에 불과해 환경 기능이 전혀 없다는 지적을 받는 동시에 공급물량을 연간 9만㎘로 한정해 바이오디젤 공급업체를 고사시킬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바이오디젤 원액은 면세여서 바이오디젤 공급이 갑자기 늘어나면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주유소 시범 보급이 중단된 BD20(바이오디젤 원액 20%혼합)에 대한 면세도 일단 연말까지만 연장키로 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1대가 교통세·주행세 등 유류 사용으로 부담한 세금은 125만 4000원으로 전년(116만 3000원)대비 7.8% 증가했다.‘일등공신’은 경유의 교통세 인상과 휘발유 및 경유의 주행세(17.5%→21.5%) 인상이었다.

류길상기자 ukelv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