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된 공판중심주의와 앞으로 도입될 ‘국민 사법참여제’ 등 변화된 사법제도에 발맞춰 검사의 신문기법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훈련’에 들어간다. 대검 공판송무부는 10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경기 용인시 법무연수원에서 서울·부산고검 소속 공판검사 3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공판기법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공판중심주의 재판에서는 증거를 찾아내는 수사력 못지않게 법정에서 피고인을 신문하며 변호인과 설전을 통해 ‘백지상태’인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검사의 말솜씨도 중요하다.
또 검찰은 국민 사법참여제에 따라 배심원으로 참석하게 될 일반시민들의 마음도 사로잡아야 한다. 이런 제도에서는 자칫 법정에서 검사의 언행이 문제가 돼 수사결과에 합당한 처벌을 끌어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 검찰은 우수사례 발표나 강연 등이 주를 이루었던 기존의 내용과 달리 대중연설전문가, 공판중심주의가 정착된 미국에서 검사로 활동한 한국계 미국인 변호사 등을 강사로 초빙해 ‘실전기술’을 연마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구본진 대검 공판송무과장이 미국 서적을 자체 번역한 ‘배심재판을 위한 연극기법과 전략’이라는 교재를 통해 법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연극기법도 배운다.
이를 바탕으로 연수 마지막 날에는 검사들이 직접 피고인과 판·검사, 변호인, 배심원 등의 배역을 맡아 모의재판을 열고 연수 동안 배운 기술을 시험할 예정이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7-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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