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법안(로스쿨법)이 30일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08년 개교를 목표로 한 로스쿨 도입은 2009년 이후로 늦춰지게 됐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30일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로스쿨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08년 개교는 물 건너 가고 2009년 개교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로스쿨 도입을 2009년 3월로 조정하고 늦어도 오는 9월 정기국회까지는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편 로스쿨법안 도입이 지연되면서 그동안 로스쿨 유치에 매달려온 대학들에 적지 않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경북대 등 일부 대학들이 수십억원씩 투자하는 등 전국 40여개 대학에서 수천억원을 투자했다.2008년 초 개교에 맞춰 로스쿨 입학을 준비한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교육부에서는 로스쿨이 2008년에 개교하려면 2007년 11∼12월에는 ‘본인가’가 끝나야 하고 본인가 1년 전에 ‘가인가’를 받아야 하는 데다 대학측의 적성시험 준비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오는 9월부터는 심사에 들어가야 해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