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들이 1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협상 의제에 쌀 등이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제기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우협회 등 8개 농민단체는 이날 쌀 문제와 미국의 한국산 축산물 수입금지 문제가 FTA 협상 의제에 포함됐는지에 대해 외교통상부의 부분 정보공개 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이해 당사자에게 협상 의제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것은 협상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양국간 협상분과 설치 합의 이후 쌀 문제 등 4건이 의제에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며 외교부는 공개 결정 통지서를 통해 협상이 진행되면서 해당 의제의 포함 여부가 구체화될 예정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