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제 강화 및 교장공모제 도입 등 교육정책을 둘러싼 교육 주체들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차등 성과급 지급을 강행하면 7월분 성과급을 반납하는 등 강력 투쟁을 선언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이날 세종로 정부청사 후문 앞에서 교원승진 및 임용제도 개선 백지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교장공모제의 전면 백지화를 재차 촉구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교조, 성과급제 강화 결사반대

교육부는 100% 차등 성과급제를 시행하는 다른 부처와 달리, 현재 성과급 재원의 90%는 균등지급하고 10%만 차등지급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는 차등지원 폭을 재원의 5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교조는 정부가 차등 성과급 지급을 강행하면 7월분 성과급을 반납하고 반대교사 서명운동 등을 펴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민숙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교육은 계량화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님을 인정해 달라는 게 우리의 요구”라면서 “정부에서는 담임 여부, 수업시간 과다 여부, 교장평가를 반영한다고 하는데 수업시간이 많으면 수업의 질은 떨어질 수 있고 담임을 맡고 안 맡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학급을 경영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지원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한재갑 대변인은 “교장·교감 등은 차등을 두더라도 빨리 지급하라는 입장이고 일반 교원들의 경우, 더 이상 차등폭을 확대하면 강경 투쟁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전했다.

●교총, 교장공모제는 결사반대

교총은 교장공모제 도입을 결사 반대하고 있다.

전교조는 교장공모제가 자신들이 주장하는 교장선출 보직제와 유사하지만 근본적으로 교장권한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전교조는 교장공모 주체를 혁신위와 달리 학교운영위원회가 아닌 교직원회로 하고 교장권한도 축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교총은 무조건 반대다. 교총은 혁신위 방안대로 교직경력 10년만 넘으면 교장직에 응모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교직의 전문성과 교단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교총은 혁신위가 교장공모제를 고집하면 정권퇴진 운동까지 벌일 계획이다.

●기득권 사수 투쟁 중단하라

하지만 이날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 특위위원직을 사퇴한 시민사회단체 위원들은 “교총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교원들을 선동하는 잘못을 중단하고 대통령은 연내 입법을 추진하되 합의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힌 교육부가 아닌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의 강정길 교원정책과장은 이에 대해 “승진제도 개선안을 만들어달라고 해놓고 방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는 두 단체 모두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교조는 입시중심의 방과후 학교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원강사가 학교에 들어옴으로써 학교가 계약을 맺고 돈벌이하는 곳으로 전락하는 등 학교본질을 훼손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교총은 명칭부터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한재갑 대변인은 “조만간 워크숍을 해서 방과후 학교의 문제점을 파악,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