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이 남으면 직원들을 해외에 연수 보내고, 예산이 깎이면 다른 예산 항목에서 빼내는 등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이 도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일 ‘2005 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서’에서 지난 한 해 동안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을 상대로 감사를 벌여 2044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하고,4061억원을 추징·회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말 기획예산처 등 12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 예산 편성·집행실태 감사’에서는 다음해 예산 삭감을 우려해 연말에 남은 예산을 물쓰듯 낭비한 사례 49건을 적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11개 기관은 연말에 직원들의 해외연수, 운동기구 구입 항목에 118억원을 집행했다. 문화관광부 등 6개 기관은 예산을 과다편성한 뒤 집행하지 않은 81억원을 경상경비로 전용했으며, 해마다 청사 개·보수 예산을 반복 편성한 뒤 6억원을 취사용품 구입 등에 썼다. 한국국제협력단 등 9개 기관은 223억원을 자체수입에서 누락시킨 뒤 정부 예산에서 같은 금액만큼을 다시 타냈다.

또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신규 사업이나 삭감된 사업을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전용한 사례들도 다수 지적됐다.

노동부는 기획예산처 심의를 생략한 채 출연금 232억원을 당초 목적과 다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제2캠퍼스 건립사업을 추진하는데 쓰는 등 13개 기관에서 434억원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 교통안전공단 등 16개 기관은 기획처와 협의없이 결산잔액 등 2392억원을 임의로 집행했다.

아울러 목적과 달리 국고보조금을 사용하는 등 보조금 집행·관리에도 부실이 드러났다.

경남 남해군 등 6개 기관은 국고보조 대상사업이 아닌데도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보조금 44억원을 목적외 사업에 전용했다. 마산시도 입지선정도 하지 않은 채 폐기물처리시설 보조금 67억원을 받아놓고 집행을 미루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연구원이 최근 5년 동안 8차례에 걸쳐 용역성과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용역비 11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세금 등으로 조성된 각종 기금을 제멋대로 운용하는 사례도 지적됐다.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은 최근 3년 동안 국회 심의를 전혀 받지 않고 35개 사업에서 1조 4634억원을 증액해 사업을 벌였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지난해 기금운용계획을 국회에서 확정한 지 불과 1개월 뒤에 계획을 변경, 한국관광홍보방송 제작 등 15개 신규사업에 141억원을 지출했다. 감사원은 이처럼 국회 심의없이 자체적인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증액된 규모만 최근 3년 동안 6조 9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