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저출산 대책이 아닌 저소득 대책이라는 핀잔만 사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 대책의 기본 골격은 ▲보육·양육비 지원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안전한 성장환경 제공 등 크게 3가지로 향후 5년간 19조 3000억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예산이 보육·양육비로 할당돼 있어 직접적인 금전보상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는 데다 지원대상 역시 저소득층 중심이어서 저출산 정책의 방향성마저 모호한 상황이다.
●19조 예산중 15조가 보육·양육 지원
실제로 지원책별로 살펴보면 보육비로만 10조원가량이 책정돼 있다. 육아 지원 예산까지 포함하면 무려 15조원에 이른다. 보육·양육비 지원책으로는 차등보육료와 만 5세아·장애아·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지원 등이 있다.
차등보육료는 가계 소득과 아동의 나이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은 도시근로가구 평균소득 7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247만 원)로 한정돼 있다. 만 5세 아동에게 지원되는 월 15만 8000원의 보육료도 가구소득이 90% 이하인 가정만 받을 수 있다.2자녀 이상 가정이 받을 수 있는 만 5세 이하 아동 보육료 역시 가구소득 100%로 제한이 있다.
●임신·출산비용 지원도 저소득층 위주
뿐만 아니라 임신·출산 비용 지원도 저소득층 위주다. 산모의 산후조리를 위해 정부가 파견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는 물론 불임 시술비 지원도 저소득 가구에만 혜택이 돌아간다. 이밖에 직장보육시설 설치 확대, 육아 휴직제 활성화 등의 대책이 마련돼 있지만 대부분 선언적 수준에 불과하다.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은 만혼과 결혼기피, 출산지연과 출산기피 때문인데 결혼의 장애요인을 최소화하는 논의는 막상 제외돼 있다는 지적이 높다. 저출산의 중심에 있는 20·30대 고학력층의 결혼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은 저출산 대책에서 빠져 있는 셈이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