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정통법관 출신 몇명일까 촉각

올해 대법관 인선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사법부의 ‘정체성’에 획기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특히 대법관은 법리적 갈등과 쟁점을 매듭짓는 자리이기 때문에 전체 대법관의 구성이 초미의 관심사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이 어떤 성향의 후임 대법관을 선임할지 법조계는 물론 사회 각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은 22일부터 사회 각계에서 대법관 후보들을 추천받고 다음달 5일쯤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열어 대법관 후보 5명을 결정할 예정이다.

●대법원의 청사진에 맞는 인선해야

대법원이 5월 들어 대법관 후보 제청 작업에 들어가면서 몇몇 후보군들이 형성된 가운데 여러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대법원이 추구하려는 정책과 위상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신지역·경력 등을 짜깁기하는 인선이 아니라 대법원이 가고자 하는 길에 적합한 인물들이 추천돼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의 어느 변호사는 “현재 하마평이 있는 인물들 개개인이 훌륭하지만 그분들만으로는 대법원이 추구하는 방향을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학계·여성 등을 참여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할당제로 생색내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다양화 논리 각양각색

법원에서는 구성의 다양화란 화두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시큰둥한 반응이 많다. 서울 지역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관은 말 그대로 최고의 법관이어야 한다. 법률적 지식과 전문성이 최우선 잣대다.”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20∼30년씩 다양한 사건·법률들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법원의 고위직에 올랐다는 것은 능력과 자질 등에서 검증을 거쳤다는 뜻이다. 다양화를 이유로 이들을 배척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판사는 “다양화를 너무 강조하다보면 법리적 쟁점에 대해 일관된 판단을 내려야 하는 대법원이 각종 이해집단의 소모적인 논쟁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양한 이해를 절충하는 것은 입법, 행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는 지적이다. 일선 법원에서는 이번 대법관 자리가 검찰, 학계, 여성, 재야 출신 등에게 할당됐다는 소문이 돌면서 이른바 ‘정통법관’ 몫에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지난해 김황식·박시환·김지형 등 대법관 3명 인선 때 서열·기수 파괴가 어느 정도 있었던 만큼 이번 인선에서는 조직안정을 앞세워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안정 속 점진적인 다양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번에는 정통법관 2∼3명이 대법관에 올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퇴임하는 강신욱 대법관 후임으로 검찰 출신 인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의 관심도 예년과 다르다.

●대법원, 민주적 정당성 뒷받침돼야

대법관 인선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장주영 변호사는 “대법원의 과거를 반성하는 차원뿐 아니라 앞으로 정책법원으로서 법률 판단의 권위를 얻으려면 대법원도 민주적인 정당성을 얻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가 후보들을 검증할 수 있도록 추천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추천을 받은 후보들은 비공개며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후보들에 한해 외부에 공개된다. 시민단체가 후보들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판례, 전력 등 관련 자료들을 대법원 측에서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 헌법재판소-이강국·이홍훈 등 헌재소장 물망에

헌법재판소는 윤영철 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5명이 오는 8∼9월 교체된다. 전체 재판관 9명 중 절반이 넘는 재판관이 바뀌는 것이다. 권성 재판관이 8월13일 물러나고 9월14일 윤 소장 등 4명이 퇴임한다.

대통령 탄핵사건과 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 사건 등을 통해 헌재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재판관 임명에 보수·진보 모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인사는 대통령이 2명의 재판관을 지명하고, 대법원장, 한나라당, 여·야 공동으로 각각 1명씩 추천한다.

윤 소장의 후임으로는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강국(사시 8회) 대법관과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대법관은 헌법학 박사로 헌법 분야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법원장은 정치력과 행정력을 모두 겸비해 진보·보수 양 진영으로부터 거부감이 없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재판관으로는 서상홍(17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정종섭(24회) 서울대교수, 헌재 연구부장 출신인 김승대(23회) 부산대교수가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 송인준 재판관이 검찰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종백(17회)부산고검장, 안대희(17회)서울고검장 등도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재야에서는 문흥수(21회), 김형태(23회), 조용환(24회), 김선수(27회) 변호사 등이 거론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