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계승” “무용지물”

“지역발전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로 이웃과 서로 돕는 미풍양속을 계승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정부 시책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국민 참여를 반강제한 도구로도 이미 수명이 다했으니 폐지해야 한다.”

반상회가 30일로 서른돌을 맞았다. 하지만 도시화가 급격하게 이뤄지고, 행정구역의 최소 단위인 반(班)의 의미도 퇴색하면서 반상회가 더이상 존속해야하는지 논란도 본격화하고 있다.

반상회는 1976년 4월30일 태동했다. 이날 당시 내무부(현 행정자치부)는 매달 말일을 ‘반상회의 날’로 지정했다. 홍보를 거쳐 다음달 말일인 5월31일에는 전국 25만 5000여개 반에서 일제히 반상회가 열렸다.

당시는 지역에 따라 반상회 주제도 달랐다. 도시지역은 ‘장발단속’이나 ‘뺑소니 차량 신고협력’ 등이, 농촌지역은 ‘모내기 일찍 하기’,‘제 때 보리베기’ 등이 최고 관심사였다.

반상회로 시대상도 엿볼 수 있다.1976년 9월에는 ‘인구증가 억제’,1977년 1월에는 ‘대통령 각하 연두기자회견’ 등이 의제로 올랐다.

반상회는 1995년 이후 운영이 중앙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졌고, 주거형태와 생활 양식의 변화와 함께 위상과 성격도 크게 달라졌다.

최근엔 인터넷 시대답게 전북 진안군 진안읍 중앙2동은 ‘사이버 반상회’를 열고 있고, 부산 영도구청은 홈페이지에 ‘e-편한 반상회’를 개설해 기존 반상회와 함께 운영한다. 그 만큼 반상회 폐지론도 거세지고 있다.

‘존속론자’들은 지난해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처분장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반상회가 주민 동의를 끌어냈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 최근 청와대 뒤편 숙정문 일대 북악산이 일반에 공개된 것도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2003년 청와대 이웃 반상회에서 주민들의 건의를 들은 것이 발단이 됐다는 것이다.

반면 젊은층은 반이 별 의미가 없는데 반상회가 무슨 소용이냐는 생각도 적지 않다. 이런 자리에 참석을 강요하고, 불참하면 벌금을 물리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는 것이다.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관계자는 “반상회 운영을 이미 오래전에 지방에 넘긴 마당에 중앙 정부가 간섭할 이유는 전혀 없다.”면서 “앞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반상회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