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교원비판은 교육부 우회 비판?

盧대통령 교원비판은 교육부 우회 비판?

박현갑 기자
입력 2006-03-10 00:00
수정 2006-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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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인 집사람에게 그 얘기를 아느냐고 했더니 상당히 불쾌한 반응을 보이더군요. 두세 집단이 더 있는데 마음 상할까봐 이야기하시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교사들은 마음이 상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이런 반응을 보이더군요.”

“교육부에 대한 비판이라고 봐야죠. 중요한 교육정책을 제대로 뒷받침을 못 하니까 나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교사 비판 발언에 대한 엇갈린 반응들이다. 해외순방 중인 노 대통령은 지난 7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동포간담회를 갖고 “사회변화에 가장 강력히 저항하는 게 학교 선생님”이라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일부 공무원들은 대통령 발언에 불만스러운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한 공무원은 9일 “전교조 등이 교육개방에 대해 반발하는 등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체 교원을 싸잡아 비판하는 듯한 발언은 결과적으로 교육계와 청와대, 나아가 정부와의 관계를 더 멀게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계에서는 교원평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교육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한 교원들의 반발이 노 대통령 발언의 원인일 것이라고 지적한다.

참여정부 출범 초기 최대 이슈였던 NEIS의 경우, 교육부에서 해결하지 못해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에 맡겨야 했을 정도로 시끄러운 문제였다.

교원평가 문제도 감사원에서 전면감사를 선언할 정도로 ‘뜨거운 감자’였다.

교육시장 개방문제도 마찬가지다. 전교조는 7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중단을 요청했다. 한·미 FTA를 급하게 추진하는 이유를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교사비판 발언 배경에 대해 “교육개방을 앞두고 교사들의 반발을 다잡으려는 기선제압용 발언인가.”라는 전교조의 의구심은 이같은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 부문의 경우 평생교육과 대학교육 부문은 개방되지만 초중고의 경우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전교조 회원들에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귀국 이후 노 대통령의 교사들에 대한 메시지가 주목된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6-03-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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