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부터 무궁화 다섯개짜리 특1급 호텔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국제공항·국제터미널이 있거나 관광특구에 있는 특1급 호텔만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영업할 수 있었다.

정부는 2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서울·부산·제주·인천·경주·속초 등에 모두 14곳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관광산업 진흥과 시·도별 형평을 맞추는 차원에서 카지노 허용요건을 완화한 것”이라면서 “하지만 허가 과정에서 연간 30만명당 2개 이하로 제한하는 등 허가지역별 외국인 관광객 숫자를 추가로 검토하기 때문에 카지노가 갑자기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7월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카지노가 곧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사행심만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방송사의 시보광고를 제한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시보광고의 횟수를 지상파 방송은 매시간 2회 이내, 매회 10초 이내, 매일 10회 이내로 각각 제한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