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 칼라 범죄’ 엄단을 강조,주목받고 있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재판은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이어야 한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불신 해소 의지를 드러냈다.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법관의 재판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대법원장은 20일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용식에서 “법관에게 재판권을 수여한 주체가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판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또 “결과가 공정하고 보편타당하다 해서 그것만으로 훌륭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다.사람의 뜨거운 숨결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생명력이 죽은 판단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대법원장이 ‘두산비리 판결’에 유감을 표명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일이라며 ‘압력성 발언’ 자제를 촉구했다.
한편 천정배 법무장관도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신임검사 98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사회적 강자의 횡포에 대해 강력한 검찰권을 행사하는 담대하고 기개있는 검사가 되길 바란다.”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부끄러운 말이 사라지도록 하자.”고 당부했다.천 장관은 검사들에게 사형수가 주인공인 공지영씨의 장편소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을 선물로 전하면서 “범죄인,사형수 시각에서도 사물을 바라보고 검사로서 갖춰야 할 자세를 음미해볼 것”을 주문했다.
정상명 검찰총장도 이날 대검청사에서 열린 전입ㆍ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법복은 국민에게 제대로 봉사하지 못하고 실수한 것을 가려주는 특권의 망토가 아니라 여러분을 발가벗겨 보여주는 투명한 유리옷”이라면서 “검사의 길에 감추어진 사생활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이 대법원장은 20일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용식에서 “법관에게 재판권을 수여한 주체가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판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또 “결과가 공정하고 보편타당하다 해서 그것만으로 훌륭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다.사람의 뜨거운 숨결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생명력이 죽은 판단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대법원장이 ‘두산비리 판결’에 유감을 표명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일이라며 ‘압력성 발언’ 자제를 촉구했다.
한편 천정배 법무장관도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신임검사 98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사회적 강자의 횡포에 대해 강력한 검찰권을 행사하는 담대하고 기개있는 검사가 되길 바란다.”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부끄러운 말이 사라지도록 하자.”고 당부했다.천 장관은 검사들에게 사형수가 주인공인 공지영씨의 장편소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을 선물로 전하면서 “범죄인,사형수 시각에서도 사물을 바라보고 검사로서 갖춰야 할 자세를 음미해볼 것”을 주문했다.
정상명 검찰총장도 이날 대검청사에서 열린 전입ㆍ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법복은 국민에게 제대로 봉사하지 못하고 실수한 것을 가려주는 특권의 망토가 아니라 여러분을 발가벗겨 보여주는 투명한 유리옷”이라면서 “검사의 길에 감추어진 사생활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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