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4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2만 8843명이었으며, 이들에게 지원된 진료비는 2조 6229억원이나 됐다.
이 가운데 전체의 21.3%인 32만 5392명은 급여 일수가 1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자가 1년 동안 매일 1회 이상 병·의원을 찾거나 투약을 했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서 이들이 지출한 정부 지원금은 1조 3356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50.9%를 차지했다. 또 2004년 한해 동안 급여 일수 3000일을 넘긴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88명이나 됐다. 이들은 1년 동안 매일 8회 이상 병원을 찾거나 투약을 한 셈이다.
연간 급여 일수별로는 ▲366∼500일 미만 8만 8471명 ▲500∼700일 미만 11만 8196명 ▲700∼900일 미만 7만 7621명 ▲900∼1100일 미만 2만 4057명 ▲1100∼1300일 미만 9846명 ▲1300∼1500일 미만 3917명 ▲1500∼2000일 미만 2618명 ▲2000∼2500일 미만 461명 ▲2500∼3000일 미만 117명 등이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대부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희귀·난치성 질환자들로, 근로능력이 없으면 1종, 근로능력이 있으면 2종으로 구분해 1종은 진료비를 전액 면제하며,2종은 입원의 경우 진료비의 15%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통의 경우 정부 지원액의 82%가 1종,18%는 2종 수급권자에게 돌아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처럼 급여 일수가 많은 것은 복합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의 의료 및 약물 오·남용은 물론 일선 의료기관의 허위·과다청구가 적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장기 입원 중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다른 빈곤층보다 생계비를 적게 지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과잉진료와 약물 오·남용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