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의 군사기밀 인터넷 유출사건의 원인이 총체적인 기밀보안 기강 해이로 11일 밝혀지면서, 기무사와 국정원의 어정쩡한 공조업무 시스템이 근원적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정순목 방위사업청 정책홍보관리관은 이날 중간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국정원과 기무사 합동조사 결과 유출된 자료들은 실무자가 국방중기계획서를 발췌해 양식에 맞게 실수로 올려놓은 것”이라며 “모두 256건의 군사관련 사항이 유출됐는데, 그중 170여건이 기밀사항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군사기밀 대부분이 3급과 대외비이며,1∼2급에 해당하는 군사기밀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정원과 기무사가 공동으로 보안감시 업무를 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언제든 이같은 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어느 한 기관이 작심하고 주(主) 기능을 맡지 않으면,‘책임 미루기’가 만연하면서 보안 교육과 감시 기능 등이 허술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