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1호 최고과학자’ 지위를 비롯, 황우석 서울대 교수의 모든 공직을 박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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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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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교수
또 감사원은 다음주부터 황 교수팀은 물론 과학기술부 등 관련 정부기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경찰은 황 교수에 대한 특별경호를 11일 중단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종합대책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6월 황 교수에게 부여한 최고과학자 지위를 취소하고, 황 교수의 정부 관련 모든 공직을 사퇴 처리하기로 했다. 김영식 과학기술부 기초연구국장은 “현재 황 교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 한국과학재단 이사 등 최소 13개 공직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한때 황 교수가 직접 사퇴 의사도 언급했으나, 아직 사퇴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황 교수팀의 연구비 사용내역 및 지원체계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기로 했다.1998년 이후 지난해까지 황 교수팀에 지원된 공식적인 정부예산은 연구비 114억 6400만원, 시설비 175억원 등 289억 6400만원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이번주에 감사반을 편성,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라면서 “그동안 황 교수팀에 제기된 모든 의혹을 검증하는 한편 국가 연구개발(R&D)사업 검증·평가 시스템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난자 제공과 관련된 생명윤리적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뒤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황 교수팀에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제재조치와는 별개로 국내 줄기세포 연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올 상반기에 범정부 차원의 ‘줄기세포 연구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윤리 강화를 위해 ‘헬싱키 선언’ 등 국제적인 윤리 원칙에 대한 법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국가생명윤리위원회와 각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날 황 교수 경호 인력을 철수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