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파문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데는 인터넷의 힘이 컸다. 붉은 악마, 촛불시위, 탄핵사태 등으로 덩치를 불리던 인터넷은 마침내 ‘국익’의 이름으로 MBC와 PD수첩을 삼켜버렸다. 비판론과 자성론도 불거져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장점으로 살리자는 견해도 있다. 바로 ‘숙의(deliberative)민주주의’의 가능성이다. 숙의민주주의론의 문제의식은 사회가 전문화·관료화되면서 시민들의 참여가 점차 줄고, 이것이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데 있다. 숙의론자들은 ‘상식적인 시민들의 합리적 토론’에서 대안을 찾는다. 인터넷은 그 마당이 될 수 있다.

●인터넷은 ‘독’이다

강원대 홍성구 교수는 인터넷에 넘쳐났던 애국주의 열풍을 국민들 능력의 한계로 봤다. 그 무엇이든 흑과 백으로 갈려 이리저리 한쪽으로만 쏠리는 현상이 너무 역력했다는 것.PD수첩의 취재윤리 문제가 전부인양 떠들다가, 갑자기 이에 대한 얘기는 쏙 들어가버린 것을 대표적인 예로 꼽았다. 직접적이고 즉각적이지만, 익명이기 때문에 무책임할 수밖에 없는 인터넷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기보다는 일방적인 주장만 남겨뒀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정작 더 큰 문제는 이제부터다.

홍 교수는 “황우석 파문으로 드러난 문제들은 오랜 기간 심사숙고가 필요한 것들”이라면서 “이마저도 즉흥적 여론에 떠밀리면 황우석 파문에서 아무 것도 얻지 못하는 셈”이라고 경고했다.

대중독재 개념을 냈던 한양대 임지현 교수는 황우석 파문을 성장지상주의에 매몰된 한국사회의 총체적 실패로 규정했다.

임 교수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젊은 과학도들이 활약했던 ‘브릭’에 대해서도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는 “브릭 역시 기술적인 면에서만 접근해 과학적 절차가 이상 없으면 모든 게 다 괜찮다는 식의 결론으로 흐를 우려가 있었다.”면서 “그런 점에서 이들의 주장이 황우석팀의 ‘대한민국 원천기술’ 논리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과학으로 포장된 애국주의’에 매몰됐다는 점에서 네티즌들이나 전문가들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래도 가능성은 있다

그럼에도 희망을 보려는 이들은 비관론이 너무 성급하고 일면적이라 생각한다.

매연이나 교통사고 등의 문제가 있지만 자동차를 쓰듯, 인터넷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어차피 우리 삶의 일부가 됐다는 것. 그렇다면 껴안고 가야지, 비판만 해서는 안된다는 반론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제 마음껏 떠들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아주 낮은 수준이긴 해도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민주화의 진전을 뜻한다. 특히 황우석 파문처럼 어떤 특정 주제를 놓고 온갖 논의를 다 펼칠 수 있다는 것은 고대 민주정의 ‘광장’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그렇기에 역설적으로 황우석 파문을 둘러싼 네티즌들의 격렬한 논쟁은 이제 한국 사회에 ‘공중(public)’이 등장했다는 증거로 해석된다. 이리저리 휩쓸려 다닐 뿐인 군중(mob)이나 대중(mass)이 아닌, 나름의 논리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가하는 존재가 공중이다. 다만, 이제 막 등장하는 때다 보니 문제점이 먼저 크게 눈에 띌 뿐이라는 얘기다. 이렇게 보면 인터넷 그 자체보다 인터넷의 활용이 더 중요한 문제다.

●인터넷,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와 관련해 재미있는 연구가 있다.2004년 17대 총선 당시 포털사이트 토론방에서 이뤄진 네티즌들의 토론문화에 대한 이준웅(서울대)·김은미(연세대)·문태준(서울대) 3인의 공동연구논문이다.

당시는 탄핵사태에 이은 촛불시위가 절정에 달했던 시기였기에 인터넷 토론방은 친노·반노진영의 논객들이 치열한 접전을 벌이던 때였다. 이들은 논객의 신상정보 가운데 일부를 공개했을 때 리플(답글)이 더 많이 달리는 등 토론의 양이 증가했고, 중재자를 둘 경우 토론의 질이 높아지는 현상을 확인했다. 어떤 조건에서 쓰이느냐에 따라 인터넷이 숙의민주주의에 활용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얘기다.

이준웅 교수는 “인터넷도 하나의 문화라는 점에서 어떻게 가꾸어가야 할지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