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금 절반이상 미회수

공자금 절반이상 미회수

박경호 기자
입력 2005-12-30 00:00
수정 2005-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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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이 29일 공식 해단식을 갖고 4년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2001년 12월 출범한 합동단속반은 지금까지 부실기업주·금융기관 임직원 및 정·관계 비리척결에 나서 290명을 단속,106명을 구속기소하고 17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외로 도피한 부실기업주 21명은 내사 중지하고 입국시 통보조치를 취했다. 합동단속반의 수사 등을 통해 올 10월까지 투입된 공적자금 167조 8000억원 가운데 45.1%인 75조 7000억원을 되찾았다.

이날 공적자금비리 단속을 종결한 대검 중수부는 공적자금비리에 이어 최첨단 기술유출범죄 등을 수사할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부 관계자는 “새해 초에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현재로서는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산업기술유출 등 최첨단 기술 관련 범죄를 단속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적자금비리에 앞서 지난 2000년 국방부 등과 함께 합동수사반을 구성해 병무비리를 단속한 바 있다.

지난 4년간 합동단속반의 수사과정에서 공적자금으로 자신의 주머니를 채운 대기업주들, 이들과 ‘뒷거래’를 한 정관계 인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속속 드러났다.

진로그룹의 대주주인 장모씨는 5496억원 사기대출, 비자금 75억원을 횡령한 것이 들통나 구속기소됐다. 쌍용그룹 대주주인 김모씨는 비자금 82억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12-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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