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복무제 도입” 권고…국방부 “사회적 합의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양심적 병역거부’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상의 권리”라고 최종 결정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보완책으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의 이런 결정은 지난해 5월 서울남부지법이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래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공인한 것이다.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19조의 양심의 자유 중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에 포함되며, 따라서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나아가 “현재의 제도는 ‘양심적 병역거부 및 형사처벌’과 ‘단순한 병역이행’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제,“헌법 19조의 ‘양심의 자유’와 39조 ‘국방의 의무’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대체복무가 있다.”며 도입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 학문ㆍ예술의 자유와 함께 내심(內心)의 자유에 속한다.”면서 “이는 정신적 자유의 모체를 이루는 인간존엄성의 기초로서 국가비상 상태에서도 유보될 수 없는 최상급의 기본권”이라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대체복무와 관련한 구체적 방안도 거론했다.▲대체복무제를 도입할 때 공정히 판정할 기구를 설치할 것과 ▲대체복무 기간이 초기 단계에서는 현역복무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앞으로 국제적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에 대해 “인권위 결정의 취지와 배경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여러 사회적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과제로 풀어야 하며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혀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효연기자 bel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