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서울지역 201개 사립학교 교사들은 22일 “사학재단은 신입생 모집 거부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교사들이 앞장서 학교를 지킬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교사들은 사학재단의 폐교와 신입생 모집 중지 방침에 결코 동의할 수 없고 용서할 수도 없다.”면서 “교육청은 신입생 배정거부·폐교를 선언한 학교·이사장·교장의 명단을 공개하고 임원승인을 취소하며, 사립중고교교장회와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를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신입생 배정 거부와 폐교를 강행한다면 이사장과 학교장에 대한 법정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학법에 대한 갈등을 생산적인 논의로 해결해야 한다.”며 사립학교의 자율성·투명성을 평가하는 기구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개정 사학법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규제한 부분이 포함돼 있고 반면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누락돼 있어 ‘절반의 개정’”이라고 평가하면서 “특히 학교장 임기 제한과 이사장 직계의 학교장 취임 금지는 사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지나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5-12-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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