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검찰 도청수사팀이 발표한 ‘안기부·국정원 도청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수사과정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추가 의혹규명을 위한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불법도청 근절책 마련에 무게중심을 뒀다. 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 흠집내기 수사’라며 현 정권을 겨냥했다.
열린우리당 전병헌 대변인은 “검찰 수사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한 뒤 “입법을 통해 수사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뒤늦게라도 사건의 전말이 밝혀져 다행”이라면서도 “감시체제와 처벌규정이 미흡해 불법도청이 자행됐으므로 정부는 서둘러 제도적·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재두 부대변인은 “검찰의 수사결과는 국민의 정부 국정원장들만 구속시키고 과거 관행적으로 해왔던 도청 사건은 덮어버려 본말이 전도됐다.”면서 “이는 노무현 정권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도덕적으로 흠집 내고 국민의 정부와 차별화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은 전국언론노조와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 구색 맞추기에 급급했음을 보여준 결정”이라면서 “이번 사건은 검찰이 아니라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교동측은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최경환 비서관은 “그동안 우리 입장은 김 전 대통령이 말해왔다.”면서 “특별히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불법도청 자료가 김영삼 정부시절 핵심 실세에게 보고되고 정치에 활용됐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다행”이라고 전했다.
국정원측은 현재 김승규 원장의 직접 발표를 검토 중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지난 시기의 불법감청을 사과하면서 어두운 과거를 씻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 정보기관으로 태어나는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박준석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수사과정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추가 의혹규명을 위한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불법도청 근절책 마련에 무게중심을 뒀다. 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 흠집내기 수사’라며 현 정권을 겨냥했다.
열린우리당 전병헌 대변인은 “검찰 수사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한 뒤 “입법을 통해 수사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뒤늦게라도 사건의 전말이 밝혀져 다행”이라면서도 “감시체제와 처벌규정이 미흡해 불법도청이 자행됐으므로 정부는 서둘러 제도적·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재두 부대변인은 “검찰의 수사결과는 국민의 정부 국정원장들만 구속시키고 과거 관행적으로 해왔던 도청 사건은 덮어버려 본말이 전도됐다.”면서 “이는 노무현 정권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도덕적으로 흠집 내고 국민의 정부와 차별화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은 전국언론노조와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 구색 맞추기에 급급했음을 보여준 결정”이라면서 “이번 사건은 검찰이 아니라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교동측은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최경환 비서관은 “그동안 우리 입장은 김 전 대통령이 말해왔다.”면서 “특별히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불법도청 자료가 김영삼 정부시절 핵심 실세에게 보고되고 정치에 활용됐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다행”이라고 전했다.
국정원측은 현재 김승규 원장의 직접 발표를 검토 중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지난 시기의 불법감청을 사과하면서 어두운 과거를 씻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 정보기관으로 태어나는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박준석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5-12-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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