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아파트 인허가 비리 사건은 청와대와 건설교통부, 경기도, 감사원 등의 주요기관들이 모두 연루된 권력형 비리로 사건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이번주부터 경기도, 건교부, 감사원 공무원들과 포스코건설로부터 자문료를 받은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 3∼4명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도 조사할 방침이다.

●사업불가 번복… 제2 수서비리?

경기도는 이 곳에 2000가구를 짓겠다며 시행사인 정우건설이 제시한 지구단위변경계획에 대해 2004년 5월 건교부에 승인여부를 질의했다. 건교부는 ‘불가’ 의견을 냈다. 정우건설의 계획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규정한 단일지구단위계획 제한면적인 20만㎡보다 넓은 31만여㎡라는 이유였다. 건교부가 사업계획승인을 거부한 뒤 감사원은 건교부의 민원처리에 대해 감사를 벌여 오포읍 개발사업을 검토한 유덕상 건교부 생활교통본부장 등 공무원 3명에게 “법령해석을 잘못했다.”며 주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해 10월 건교부는 불가방침을 뒤집었다.1992년 서울시와 건교부, 청와대, 정치권 등이 개입해 권력형 비리로 밝혀진 ‘수서비리사건’과 닮은꼴이란 지적이다.

●돈냄새 쫓는 복마전

이런 뒤집기 행정의 이면에는 로비가 있었다. 건설사측 브로커들이 건교부와 경기도, 감사원, 청와대에 학연·지연에 줄을 대 로비를 편 것이다. 정우건설은 인허가와 관련해 사업단계마다 ‘일대일 로비’를 벌였다. 정우건설측에서 1억 2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브로커 이모씨는 알고 지내던 정 전 인사수석에게 청탁전화를 하고 인사수석실에서 건교부 공무원들과 만났다. 또 정우건설에서 1억 6000만원을 받은 브로커 서모(구속)씨는 감사원을 맡았다. 그의 처남은 감사원에서 이번 계획을 검토한 이모(4급) 감사관이다. 정우건설이 고용한 브로커 함모씨는 경기도 담당이었다. 한현규 전 경기도정무부지사에게 10억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고 한씨도 구속됐다. 정우건설과 포스코건설은 겉으로는 시행사와 시공사 관계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은 정우건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방식으로 2050억원을 대출받는 데 보증을 선 것 외에 정우건설의 로비과정에 포스코건설의 배경이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